한세비전

국민연금과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의 내년 총지출이 100조원을 넘어설 예정이다. 고령화로 연금 수급자가 빠르게 늘어난 영향이다. 일부 연금은 구조적 적자로 매년 10조원이 넘는 국고를 투입하고 있어 향후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30일 기획예산처의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세부자료에 따르면 4대 연금의 내년 총지출 합계는 103조399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96조9096억원보다 6조4899억원 늘어난 규모다.

연금별로는 국민연금기금이 60조4145억원으로 가장 컸다. 공무원연금이 30조9853억원, 사학연금이 7조1351억원, 군인연금이 4조8646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국민연금기금은 올 상반기 27% 수익률을 내는 등 운용수익이 커지며 재정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수입으로 지출을 감당하지 못해 부족분을 국가보전금으로 메우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은 1993년부터 재정수지 적자가 발생해 2001년부터 국가 재정으로 부족분을 메우고 있다. 공무원연금에 투입된 국가보전금은 2020년 2조5644억원에서 지난해 8조3173억원으로 3배 넘게 늘었다. 보전 규모는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제도 유지 시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올해 6조1000억원에서 2029년 8조1000억원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군인연금 국가보전금 역시 지난해 2조3497억원으로 2020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사학연금은은 흑자를 유지하고 있지만, 수급자 증가 추세가 이어지며 2028년에는 적자로 돌아서고 2047년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 역시 수급자 증가로 지출이 빠르게 늘고 있어 장기 재정 안정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기 올 6월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국민연금기금 수입은 연평균 3.2% 증가한 반면, 지출은 연평균 14% 증가했다.

기금운용수익 규모에 따라 소진 시점이 최대 50년 미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예정처는 향후 평균 기금운용수익률을 4.6%로 가정할 시 2069년 기금이 소진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수익률이 5.6%를 기록할 경우 2082년, 6.5%로 상향시 최소 2120년까지 고갈 없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연도별로 마이너스 수익률이 나는 등 충격이 있을 경우 실제 재정성과는 전망치 대비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연금에도 초기부터 재정 지원을 대폭 늘려 ‘복리 효과’를 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남인순 의원실이 예정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국민연금 시나리오별 재정 전망’에 따르면, 올해부터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1%를 국고로 지원할 경우에도 기금 소진이 2100년으로 늦춰질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경제당국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국고 투입엔 신중한 입장이다.

김상철 한세대 인문사회학부 교수는 “특수직역연금 적자 보전, 국민연금 크레딧 및 보험료 지원을 합산하면 한국 정부는 이미 공적연금 지출의 약 3분의 1 이상을 부담하고 있다”며 “한국형 자동조정장치, 정년의 단계적 연장, 다층 체계 강화를 통해 재정 안정화를 달성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최근 토론회에서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세대 간 공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동조정장치 도입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출처 매일경제 김금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