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인하 찬성 여론은 높아지는데 정작 ‘처벌’보다 ‘교화’를 주장하는 신중론은 설 자리를 잃고 있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이를 공론화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인권시민단체 인권연대는 오는 6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함께 촉법소년 연령 인하 문제를 논의하는 토론회를 연다고 2일 밝혔다. 경찰행정·법학·교육·언론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소년범죄 예방과 교화를 위한 실효적 대안을 모색한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지난 2월 두 달의 시한을 두고 촉법소년 연령 인하 문제를 검토하기로 한 데서 비롯됐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을 가리킨다. 최근 청소년 범죄가 잇따르면서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지만, 성숙도와 판단 능력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아이들에게는 처벌 강화보다 교화와 재활이 먼저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인하 찬성 여론만 부각될 뿐 신중론은 공론장에서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토론회 주최 배경이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고 박선영 한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담당한다.

토론에는 강대중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김정화 경향신문 기자, 민변 아동청소년 인권위원회 김희진 변호사, 이윤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이 참여한다. 김용민 의원과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이 인사말을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