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실장 칼럼] 청년을 위한 나라는 없다.
청년을 위한 나라는 없다.
지난 20일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약 69% 찬성률로 통과되었다. 이로써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의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은 18년 만에 여야 합의로 개혁이 되었다. 2007년 개혁안은 2047년에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에, 보험료율 9% 유지, 소득대체율은 60%에서 40%로 하향 결정하며 2028년까지 40%로 인하될 예정이었다. 여기서부터 글 속에 문제가 숨어있다. 현재 2025년으로 2028년까지는 약 3년 정도가 남았다는 것이다. 즉 현재 소득대체율은 41.5%로 2008년 이후 매년 0.5%씩 인하되고 있었다. 그러나 현 개혁안의 통과로 2026년 소득대체율은 43%로 즉시 인상 예정이다. 거기에 더불어 2026년부터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을 하게 되었다. 2007년의 개혁안은 ‘그대로 내고 덜 받자’는 것이었다면 현 개혁안은 ‘더 내고 더 받자’의 의미를 띄게 된다.
비단 소득대체율만이 문제는 아니다. 앞서 언급했듯 보험률의 인상은 27년 만이고 1998년부터 2025년까지 동결이었으나 26년부터는 인상될 예정이다. 보험료율이 4% 상승한, 13%의 의미는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 309만 원 기준 월 12만 3천 원이 증가한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현재 사회에 진출해야 할 청년들에게 12만 3천 원가량의 부담을 지우게 된 것이다. 정부에서는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우려를 종식하고자 ‘국가의 연급급여 지급을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이라고 덧붙였으나 결국 국가의 지급 보장은 세금을 뜻하는 것이기에 전형적으로 듣기 좋은 말로써 포장하며 결국 미래세대에 책임을 전가하는 짓이다.
2018년도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출산율 1이 붕괴하였다. 그로부터 현재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출산율 0.7을 기록했고 현재 초등학생의 수는 24만 명으로 18년도 33만 명에 비해 약 30%가 줄어든 상태다. 과연 이 아이들이 성인으로 성장해서 국민연금 가입을 했을 때 받게 되는 돈은 얼마일까?
국내 월평균 소득자(309만원)이 26년 신규 가입해서 40년간 가입하고, 25년간 수급한다고 가정했을 때 총보험료는 1억 3,349만 원에서 1억 8,762만 원으로, 총 수급액은 2억 9,319만 원에서 3억 1,489만 원으로 변경되어 5,000만 원을 더 지급하면서도 환원받는 돈은 2,000만 원밖에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24년도 9월 정부 개편안에 있던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은 중장년 세대의 생계비 부담, 노인 빈곤율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무산되었으며 ‘모든 세대 0.5%P씩 8년간 인상’을 결정했다.
나라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현재의 청년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에 대한 문제는 뒤로하더라도, 현재 대한민국의 0.7 출산율에도 불구하고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위 행보는 앞으로 태어날, 태어나지도 않았을 아이들을 착취하는 것이나 진배없다.
이따금 한국 사회의 전반적으로 펼쳐져 있는 각종 혐오의 문제와 사고들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낀다. 혼란한 세계정세 속에서 단합하여 앞으로의 미래세대를 위해 길을 밝혀주지는 못해도, 미래세대를 위한 사다리를 치우는 기성세대의 행태에 심히 실망스럽다. 적절한 논의와 타협을 통해 기성세대가 부담을 나누어도 설득할지 미지수인 연금 개혁안이 무책임하게 진행됨에 따라 연금을 둘러싼 ‘세대 갈등’은 앞으로 더 격화될 것이다.
작성자 : 안진호 편집실장